의료실비 보험이란?
의료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질환 등으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의료비에 대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손해 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품으로 생명보험사에서 민영의료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생명보험사의 정식 민영의료보험은 없습니다. 일분 생명보험상품에 특약과 비슷한 정도의 상품이 있을 뿐입니다.
민영의료 보험과 영리병원
여기서 민영의료 보험에 대하여 한번 말씀 드리면, 2008년경에 의료 민영화와 맞물린 민영의료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시행자체가 어려워 졌지만 민영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서비스의 개선을 말하면서 조금씩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병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이란 병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 병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병원이나 의원(병상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은 법인이라고 하여도 일반적인 회사와 같은 법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차이가 병원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한 이익배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병원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주식의 배당과 같은 이익을 나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이 과도한 수익사업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수익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 등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두되는 것이 생명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보험의 파생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시키면 계약금액을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 같은 경우 "암이 걸렸을 때, 약정 금약을 지불합니다." 즉 '암에 걸리다'라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암 치료와 재활 기간 동안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보험에서는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보험의 민영의료보험이라고 하여도 잘 운영되면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인 의료실비 보험에도 "특약이라는 형태"로 생명보험 상품의 장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미국 민영의료 보험의 문제점
민영의료보험은 이를 더욱 넓게 모든 질병에 적용을 할 때 장점과 단점이 함께 공존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민영의료보험의 문제는 이러한 생명보험 상품에서 '조건의 충족과 영리 병원의 수익성'이 만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병원은 수익을 내야 하고 민영의료보험은 조건을 충족 시키고자 하는 두 이권이 만나는 경우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의료비와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상당한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시스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의 의료비의 지급은 생명보험사에서 병원에 하기 때문에 국내의 의료보험 '심사 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이상의 권력이 생기는데 관리가 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기본적으로 회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고 혜택의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어마어마한 로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의 반대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장점
의료실비 보험은 위에 언급한 생명보험과는 다른 손해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로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결국 의료비용에 대한 재물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험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 보험입니다.
그 결과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민건강 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일부 비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치료)등의 개인 부담금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의료 실비에서 보상을 받는 보험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특약의 형태도 추가적인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맡는 의료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약에 대한 비교도 의료실비 보험가입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